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단양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사업 홍보
5. 정신보건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1. 감염병 환자 중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학 관련 대학교수, 정신보건업무 관련 공무원, 그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보건팀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1. 정신보건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