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7. "구경별기본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장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8.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9. "공업용수"라 함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③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장치는 1급수장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공동주택단지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단서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④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⑤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개체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다.
④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대상 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신설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익월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 3. 30 조례 제2355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1. 전용급수장치
2. 사설공용 급수장치
3. 급수관의 구경확대
4. 보조계량기 설치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1. 공설공용 급수장치
2. 온수용 보조계량기
3.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장치
4.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장치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④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폐전된 급수전 수의 시설분담금액만큼 감면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⑤삭제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1989. 8. 30 조례 제2414호)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제31조제2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단서신설 1997. 7. 10 조례 제 3224호)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5. 삭제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6월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도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 <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전용급수장치에 2개이상 급수장치가 있을 때 1개 급수장치 이외의 급수장치[신설 1980. 1. 4 조례 제1225호]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당해구역의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본조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검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와 온수용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단서삭제 1996. 1. 20 조례 제3086호)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③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④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⑤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0호)(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급수의 중지, 급수장치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등과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 1. 20 조례 제3086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③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 12. 22 조례 제146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1. 설계수수료 9,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000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9,000원
4.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9,000원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1. 요금을 최초납기후 1월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2.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0.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1.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3. 12. 31 조례 제2898호)(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5. 9. 30 조례 제1905호]
②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 제3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②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②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중 제5호·제7호·제9호·제11호·제17호 및 제23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동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제7조의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4. 제8조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6. 제14조의 시설분담금
7. 제17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0조의 신고
10. 제21조제2항의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
11.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3.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14.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15.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16.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7.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제33조의 납기와 징수방법
19. 제35조의 가산금
20. 제36조의 납부고지
21. 제37조의 임시급수
22.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의 수수료
24. 제39조의 요금등의 감면
25.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26. 제40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27. 제42조의 정수처분
28. 제44조의 과태료 등
29. 제45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30. 제46조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제47조의 이의신청 [각호 전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 12. 30 조례 제3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0. 14 조례 제3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3조·제36조제3항·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9. 30 조례 제3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공업용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를 적용받던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