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구 폐쇄 등"이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불법행위"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서장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소재지 소방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 확인 보고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신포포상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등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2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본다.
⑤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⑥ 제4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서장은 신고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