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2012. 11. 5)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업무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2. 11. 5)
1.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0퍼센트 이하(개정2012. 11. 5)
2. 시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대표 10퍼센트 이하(개정2012. 11. 5)
3. 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직원 대표(원장은 제외한다) 10퍼센트 이하(개정2012. 11. 5)
4. 시 소재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 하는 사람 45퍼센트 이상(개정2012. 11. 5)
5. 관계 공무원 15퍼센트 이하(개정2012. 11. 5)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비용수납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개정2012. 11. 5)
3.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개정2012. 11. 5)
4.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개정2012. 11. 5)
5. 삭제(개정2012. 11. 5)
6.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2012. 11. 5)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2. 11. 5)
② 어린이집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2012. 11. 5)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거점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을 거점어린이집으로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6.15)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및 거점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및 거점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및 거점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6.1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6.15)
③ 제2항에 의해 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및 거점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2.6.15)(개정2012. 11. 5)
③ 공립어린이집 및 거점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2. 11. 5)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어린이집 이용실태조사(개정2012. 11. 5)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2012. 11. 5)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2012. 11. 5)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삭제(개정2012. 11. 5)
8.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 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기타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2012. 11. 5)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개정2012. 11. 5)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개정2012. 11. 5)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