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기간
2. 영업 구역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1.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이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6조에서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거부하였을 때 등 <개정 2012.7.27.>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 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7.27.>
1. 폐업지원금은 BTL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주선할 수 있다.
② 제1항1호의 폐업지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 신설 2012.7.27.>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2.7.27.>
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7.27.>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독촉서를 발송할 수 있다. 청소이행 독촉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여천위생처리장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2.7.27.>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1마리 이상의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단, 제4호는 변경하기 전)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주가 변경된 경우
2. 사육 마릿수가 허가받은 마릿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된 경우
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개정 2009.12.03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27. 제59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