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과는 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1. 본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 실ㆍ과장
다. 재무관 - 부군수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반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바. 부채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사.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아.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업무담당주사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순창군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재무관 -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 출 원 - 의사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순창군의회, 읍ㆍ면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 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 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ㆍ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 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ㆍ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5. 읍ㆍ면
가. 징수관 - 읍ㆍ면장
나. 재무관 - 읍ㆍ면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라. 지출원 - 부읍ㆍ면장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부읍ㆍ면장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재무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은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04.20 규칙1067>※ 계약조직 통합기관이란 본청 이외의 회계관서에서 추진하던 모든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통합운영할 경우를 말한다.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재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무담당 실ㆍ과장(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ㆍ과ㆍ소ㆍ원장 및 관서의 장과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ㆍ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은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 실ㆍ과장(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ㆍ세정업무담당 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 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ㆍ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 및 각 실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는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 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 교부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ㆍ세외수입의 감면ㆍ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ㆍ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ㆍ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지방채 그 밖에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ㆍ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 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계업무담당 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한 때
3. 법령 그 밖에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ㆍ 제2호ㆍ제4호 이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세정업무담당 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 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 과장은 제19조제3항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과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ㆍ교부금ㆍ부담금ㆍ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9.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1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하거나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금고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관서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ㆍ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ㆍ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군금고ㆍ군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 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ㆍ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 실ㆍ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 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 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ㆍ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ㆍ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 정리한다.
④ <삭제>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 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 1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해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ㆍ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ㆍ사무ㆍ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예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 각 1부씩 보존하고, 1부은 인계보고서 (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ㆍ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ㆍ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ㆍ연도ㆍ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 과장이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 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해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 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ㆍ회계명ㆍ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를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써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