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9, 2008.10.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개정 2004. 12. 29〉

2. 영 제 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신설 2004.12.29, 개정2008.10.10〉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 12. 29〉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개정 2008. 10. 10〉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신설 2004. 12. 29, 개정 2008.10.10〉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12. 29, 2008.10.10〉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신설 2004. 12. 29, 개정 2008.10.10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04. 6. 22, 2006. 5. 30, 2010.8.13, 2013.2.20〉

④ 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 대상〈신설 2004. 12. 29〉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4.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1.10.31〉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3. 5. 30〉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개정 2004. 6. 22, 2006. 5. 30, 2010.8.13〉

2. 기금분임운용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1.10.31〉

3. 기금출납원 : 자활지원담당주사〈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3. 5. 3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다.〈신설 2003. 5. 30〉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5.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 <제67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

③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