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보건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해소사업
6.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공무원, 센터장,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준용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 및 운영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