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같다)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해당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가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밖에 구청장이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그 밖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 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