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위반 사실의 공표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보육전문가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5.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상한 연령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장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존 센터 수탁자의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1. 센터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선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시행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