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 2. 20> <개정 2010.12.10., 2013.2.8.>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개정 2015.2.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2.10.>
6.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의 3명 이상 자녀(입양아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한 가구원의 제증명 등<신설2010.3.30.> <개정 2015.2.10.>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2015.2.10.>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0.「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 ·18민주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5.2.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중 별표 3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 11. 1〉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 칙〈2001.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증명)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2007.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3호, 2010.12.10>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6호,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