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고 각종 기금증식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7. 기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신설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 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감면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인쇄 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소화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사업 : 년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 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공영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3. 기 타 사 업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③시장이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 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4. 회전기금 및 이익금의 반환 <신설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기획과장, 하수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 계획
나.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1989. 4. 15.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사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대전직할시조례 제936호)는 1990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 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