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자금
②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 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 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인쇄 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소화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 하수도 사업의 경우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 사업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집중 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운수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업무과장, 하수과장 등 관계 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 계획
나.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1989. 4. 15.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사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대전직할시조례 제936호)는 1990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 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이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