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자는 내무국장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12.22.>
1. 상·하수도 지원금고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순서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금액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 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한 지방채 첨가 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소화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 전에 지방채 교환권으로 지방채를 소화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계산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2년거치 8년균분상환, 기타사업의 경우 3년거치 5년균분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자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간의 예금구좌에 집중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과장, 세정과장, 보건과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담당관 등 관계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9.12.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