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 12. 7. 조례 제1965호]
1. 시의출연금
2. 지방채 발행수입금
3. 이자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본조전문개정 1997. 3. 7. 조례 제2637호]
②<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③시장은 지방채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②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 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감면 할 수 있다.
⑤ 삭제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5. 3. 18 조례 제2450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1. 상. 하수도사업 : 연리3.0퍼센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2. 그밖의사업 : 연리 4.0퍼센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1. 12. 31 조례 제3070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및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1. 상. 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 그밖의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3. <삭제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삭제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금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경비
4. 회전기금 및 이익금의 반환 <신설 1993. 4. 9. 조례 제2274호>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전문개정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부 칙 (1989. 4. 15.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제2조(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직할시 사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대전직할시조례 제936호)는 1990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 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89. 12. 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9.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 3. 18.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1.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조례의직위변경에관한조례 / 1996. 02. 23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7.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27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3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12. 30 조례 제3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6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융자되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