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생활보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제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의 의료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입일로 하여 매분기별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5만원 미만은 1년 이내
2.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은 2년 이내
3. 15만원 이상은 3년 이내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매분기 납입 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월경과 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6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와 그 세대에 대하여는 의료 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대상자의 상환능력 유무를 조사 확인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 그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