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05.10.26.>
2. 투자기업 이라 함은 시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10.26.>
3. 외국인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투자가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지원시설 이라 함은 외국인의 거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주거단지안에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 유아원 등을 말한다.
8. 공장시설 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9.23., 2005.10.26.>
9. 산업단지 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2005.10.26.>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련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의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시의 문화체육정책실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국장 및 기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1.>
1.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 부서의 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환경개선의 연구·대상기업의 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적 성격의 경비
②제1항제1호의 경비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의 경비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0.26.>
②자문단은 투자유치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성인원, 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실무협의회 회원의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투자지원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및 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 종사자의 아파트공급 등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종사자 및 종사자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 제품의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
6.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
8. 그 밖에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1.1.>
②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법」 제276조 및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각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5.10.26.>
1.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한 재정자금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9.23.>
②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내국인 투자기업이 그 투자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 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건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의 건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외국인전용학교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04.9.23., 2005.10.26., 2007.1.1.>
②시장은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이 시 관할구역내로 입주하는 경우<개정 2005.10.26.>
2.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기업이 제시 관할구역내로 입주하는 경우<개정 2005.10.26.>
3. <삭제 2005.10.26.>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한다)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 관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개정 2004.9.23., 2005.10.26., 2007.1.1.>
②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과 소매업을 제외한다.<본항신설 2005.10.2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투자금액 15억원 이상으로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1.1.>
④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1.>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과 특별지원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
1.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2.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3. 그 밖의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시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기업은 시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는 용지의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매각 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 하여야 하며, 그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⑤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10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⑦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비의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⑧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관할회계에서 관리한다.
③제1항의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를 이관 할 때에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투자유치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승진·특별 호봉승급, 성과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등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창업민원내용이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스톱처리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장의 설립 등 창업관련 민원사무처리
2. 공장용지의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3. 외국인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
4. 수출상담 및 원산지증명의 발급
5. 기타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투자유치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은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투자유치자문단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연 4퍼센트 를 연 3퍼센트 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⑤시장은 투자기업에게 공장용지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을 100인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 제2호중 75퍼센트 를 80퍼센트 로 하고, 동조 제3호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 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및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