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1.1.14)
② 군수는 제1항에 있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삭제 2001.8.18.>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분야 기술기능자격취득자(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개정 1981.7.1 조례 제532호, 1999.2.26, 2001.8.18)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신설 1997.9.30) (개정 2001.8.18)
② 삭제 (1984.1.12 조례 제742호)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1.8.18)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 자의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1984.1.12 조례 제742호)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01. 1. 12)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7. 제29조 제2항의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할 때(신설 1991.1.8 조례 제1150호)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4.2.24 조례 제772호)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을 책임으로 한다.
② (삭제 2001. 1. 1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 2000.1.14)
4.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1980.7.10 조례 제484호)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84.2.24 조례 제772호)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2002.1.11)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5.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
나.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50%
다. 영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라. 욕탕1,2종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6. 제5호에 있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수도 사용계획서
나.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다.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라.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7.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8. 제7호의 경우 감면범위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하여 최근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내로 하며, 다음 각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누수공사 사진 (전, 중, 후)
나. 시공업자 확인서
9.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82.6.1 조례 제595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철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39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개정 1982.6.1 조례 595호)
③ 군수는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삭제 2001. 1. 12)
③ (삭제 2001. 1. 12)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7년 1월 20일자 조례 제320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상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다음달 요금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