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에게 건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12.8.>
제2조(기능)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합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12.8.>
③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아래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와 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마다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0조(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제10조(회의록)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개정 2006.12.8.>
제10조(회의록) 4. 심의결과 및 의결결과 <개정 2006.12.8.>
제10조(회의록)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 변상) 각 협의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운영사항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12. 8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