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보육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종사자 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
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
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
표가 임명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영양사, 간
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제공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
한다.
③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운영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
를 선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
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안에서 정한다.
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3.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
할 수 있다.
④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할 수 없다.
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간식비 지원
3. 보육종사자 교육 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기타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
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
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등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둔다.
②연합회는 시립·법인·직장보육·가정·부모협동·민간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야 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
다.
②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717호 동두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