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개정 2006.3.6.>
2. 담당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 및 과를 말한다.<개정 2004.3.5., 2006.3.6., 2007.5.15.>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적인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관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인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1. 본청ㆍ징수관 ― 총무국장ㆍ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담당관ㆍ과장<개정 1996.6.3., 1998.9.14., 2007.5.15.>ㆍ경리관 ― 총무국장ㆍ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담당관ㆍ과장(「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에 규정된 일상경비 중 관서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100만원 미만의 구매경비, 여비, 업무추진비)<개정 1996.6.3., 1998.4.17., 1998.9.14., 1999.1.8., 2004.12.30., 2006.3.6., 2007.5.15.>ㆍ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ㆍ채권관리관 ― 소관담당관ㆍ과장<개정 1996.6.3., 1998.9.14., 2007.5.15.>ㆍ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신설 1998.4.17., 개정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 ㆍ기금관리관 ― 소관담당관ㆍ과장<개정 2007.5.15.>[신설 2004.12.30.]ㆍ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개정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ㆍ채무관리관 ― 소관담당관ㆍ과장<개정 1996.6.3., 1998.9.14., 2007.5.15.>ㆍ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개정 1998.9.14.>ㆍ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담당주사<개정 1998.9.14.>ㆍ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개정 1998.9.14., 2007.5.15.>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
2. 시의회ㆍ징수관 ― 사무국장ㆍ경리관 ― 사무국장ㆍ분임경리관 ― 주무전문위원<신설 1998.4.17.>ㆍ채권관리관 ― 사무국장ㆍ채무관리관 ― 사무국장ㆍ지출원 ― 의정업무담당주사ㆍ일상경비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신설 1998.4.17., 개정 1998.9.14.>ㆍ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지정)ㆍ징수관 ― 관서의 장ㆍ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ㆍ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담당관ㆍ과장(영 제91조에 규정된 일상경비 중 관서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100만원 미만의 구매경비, 여비, 업무추진비)<개정 2006.3.6., 2007.5.15.>ㆍ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 각 과장(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개정 2000.11.20.>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ㆍ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ㆍ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본청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개정 1998.9.14.>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개정 1998.9.14.>ㆍ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신설 2000.11.20., 개정 2004.12.30., 2007.5.15.>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
4. 기타관서ㆍ징수관 ― 관서의 장ㆍ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관서는 서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ㆍ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
5. 읍ㆍ면ㆍ동ㆍ징수관 ― 읍ㆍ면ㆍ동장ㆍ경리관 ― 읍ㆍ면ㆍ동장(본청일상경비인 경우는 분임경리관)ㆍ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ㆍ지출원 ― 읍ㆍ면ㆍ동의 경리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주사보(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총무과장, 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1998.9.14.>ㆍ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주사보(서기)<개정 1998.9.14.>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주사보<개정 1998.9.14.>
6.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ㆍ분임경리관 ― 소장ㆍ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개정 1998.9.14.>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개정 1998.9.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개정 2006.3.6.>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제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3.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개정 2000.11.20., 2004.12.30.>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2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0.11.20.>
1.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1995.10.11., 1998.4.17., 1999.1.8., 2001.5.14., 2002.7.11.>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1999.1.8.>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1999.1.8.>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3.6.>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1999.1.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1999.1.8.>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제출시까지 해당 담당관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6.3.6., 2007.5.15.>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또는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6.6.3., 1997.2.3.,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 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은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제(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의회 및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6.3.6., 2007.5.15.>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③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의회사무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6.6.3., 1997.2.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③ 본청 담당관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읍ㆍ면ㆍ동, 기타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7.2.3., 1998.9.14., 1999.8.25., 2004.1.30., 2006.3.6., 2007.5.15.>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ㆍ동에 재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 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장, 회계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30., 2007.5.15.>[본항신설 2000.2.3.]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2006.3.6., 2007.5.15.>
③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30., 2007.5.15.>[본항신설 2000.2.3.]
1. 부시장 : 예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1998.4.17., 2004.12.30.>
2. 국장 : 예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1998.4.17., 2004.12.30.>
3. 담당관ㆍ과장 : 예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6.3., 1998.4.17., 2001.5.14., 2004.12.30., 2007.5.15.>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2.7.11.>
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3.6.>
1. 기타업무추진비<개정 1999.1.8.>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2004.12.30.>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6. 보수[본호신설 1996.6.3.]
7. 여비[본호신설 1996.6.3.]
8. <삭제 1999.1.8.>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기타 건당 3천만원 초과의 예산집행 품의
②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출ㆍ예산담당주사의 합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4.12.30.]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6.3., 1997.2.3.,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5.14.>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속하는 사항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6.3., 1998.9.14., 1999.1.8., 2007.5.15.>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6.3., 1997.2.3.,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의회사무국장 및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의회사무국장, 해당 담당관ㆍ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7.2.3., 1998.9.14., 1999.1.8., 1999.8.25., 2004.1.30., 2004.3.5., 2006.3.6., 2007.5.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 및 주관 담당관ㆍ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 및 주관 담당관ㆍ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1998.9.14., 1999.8.25., 2004.1.30., 2004.3.5., 2007.5.15.>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 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6.3.6.>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3.6.>[본조신설 2004.12.30.]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3.6.>[본항신설 2004.12.30.]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본청 담당관ㆍ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0., 1996.6.3., 1998.9.14., 2004.3.5., 2007.5.15.>
③ 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95.4.10., 1998.9.14.>
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부하고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0.>
③ 징수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0.>
④ 세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경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개정 1995.4.10., 2001.5.14.>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0.>[본항 신설 1996.6.3.]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개정 1996.6.3.>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개정 1998.4.17., 2004.12.30.>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기타 업무추진비<1999.1.8.>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개정 1998.4.17.>
9. 의정활동비[본호신설 1998.4.17.]
10.<삭제 1999.1.8.>
11.<삭제 1999.1.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96.6.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에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3.6.>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3.6.>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과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6.6.3., 2006.3.6.>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98.4.17., 1999.1.8.>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담당관ㆍ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장의 합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2.3., 1998.9.14., 1999.8.25., 2004.1.30., 2007.5.15.>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30.]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4.12.30>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⑤ <삭제 2004.12.30.>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4.12.30.]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과장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관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 2006.3.6.>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4.12.30.]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히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3.6.>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2006.3.6.>>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17.>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5조 및 동규칙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3.6.>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4.12.30.]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3.6.>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개정 1998.4.17.>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개정 1996.6.3., 2004.12.30., 2006.3.6.>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30., 2006.3.6.>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30., 2006.3.6.>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00.2.3., 2006.3.6.>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9.14., 2006.3.6.>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9.14., 2006.3.6.>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9.14., 2006.3.6.>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19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이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3.6.>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3.6.>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1998.4.17.]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별지 제90호서식및별지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권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996.6.3., 1999.1.8., 2004.12.30.>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6.3., 1999.1.8.>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4.12.30.]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내지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6.6.3.>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압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계약관계 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거제시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3.6.>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6.>[본조신설 2000.2.3.]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6.3., 2004.12.30.>
1. 기금 등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 등을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6.3.6.>
2. 기타자산
가. 유형자산 ― 현물출자, 현금출자, 임대보증금, 공탁금, 계약보증금 등 예산에서 지출되어 일정기간 도래 또는 목적수행 완료 등으로 다시 시의 수입으로 세입되어야 할 재원
나. 무형자산 ― 전화가입권, 콘도ㆍ헬스ㆍ골프회원권,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모든 무채재산권으로서 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그 자산의 권리가 사후에 환수될 수 있는 자산
다. 귀중품, 골동품, 보석, 미술품 등 기타
② 제1항의 자산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지출되어 기금증식 목적을 위하여 금리가 높은 은행예금 또는 채권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금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6.3.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은행이 아닌 은행에 예금 또는 채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과장에게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무과장은 기금설치 목적에 의하여 기금이 융자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2.3.>
② 주무과장은 기금운영계획서에 의거 운영하고, 기금결산 내용은 별지 제111호서식에 의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과장은 제1항의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 또는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재부서의 과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질 등을 감정하여 등록부에 상세히 등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3.6.>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의 기타관서에 환경사업소를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