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이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83조제4항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1. 준공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문서 및 도면(CAD)용 컴팩디스크(CD-ROM)
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2 제1호와(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