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2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11·10〉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7, 개정 2002·10·14, 2006·11·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2·10·14〉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2·10·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4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15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단양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단양군 조례 제303호 1974. 7. 9)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본 조례 중 제3조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한다.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3월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7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3월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