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청"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시의 각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의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위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구분하고,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1. 본 청
가. 징수관：부시장
나.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
다. 경리관：부시장
라. 분임경리관：회계과장,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부시장
바. 채권관리관：소관 담당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부시장
아. 채무관리관：소관 담당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지출원：경리업무담당
카.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타.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회계업무담당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하.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2. 시의회
가. 징수관：사무과장
나. 경리관：사무과장
다. 분임경리관 : 주무전문위원
라. 채권관리관：사무과장
마. 지출원：의회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가. 징수관：제1관서의 장
나. 경리관：제1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제1관서의 장
라. 채무관리관：제1관서의 장
마.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바.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사.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5. 동
가. 징수관：동장
나. 경리관：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동장
라. 지출원：경리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 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직무대행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 제출시 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재산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별지 제11호서식)
5.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별지 제8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별지 제6호서식)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별지 제5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0. 지방세 지출 보고서
11. 성인지 예산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5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 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을 준용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본청 각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각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시장：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 장：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서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거두어 합쳐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 과장,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는 영 제59조 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 날
1. 납세고지서(별지 제36호서식)：지방세
2.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37호서식) : 지방세외 수입
3. 납입서(별지 제38호서식)：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이체된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사용할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있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세무과장은 제19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59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5조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세무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의 방법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관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3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 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임에도 둘 이상의 과목으로 나누어 지출하거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작성하여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이 경우 통상지급명령서등을 잃어버려 재발행한 경우에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통상지급명령서등을 붙여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②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77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5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79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 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하고, 그 승인내역을 세무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 배정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사람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 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으며, 이체된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에서 반환에 따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84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려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제5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⑦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를 통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2개월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보에 공고하고 , 1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증명자료를 관계서류에 붙이도록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어 보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3. 개찰을 종료하였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함
②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마다 1권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참여한 공무원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8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고, 인수자를 참관시켜 확인하게 한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인계·인수한 날짜와 "인계·인수를 마침"이라고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89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은「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②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1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2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5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6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은 별지 제92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98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경우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4조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4조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1.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
2. 100만원 초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9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바로잡거나, 끼워 넣거나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111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自署)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되는 사항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대체수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7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1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8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19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2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작성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20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
②제150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권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21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2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3호서식)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②장부를 작성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작성한다.
4. 잔액의 란에 작성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보다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작성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전 페이지에서 이월"또는"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작성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작성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가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6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또한 시행당시 보유중 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