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1조의5에서 위임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 운영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
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
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 상하수사업소장
나. 건설과장
다. 환경위생과장
라. 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장
마. 농업기반공사 순천·광양·여수지부 관련업무 담당과장
바. 농촌 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매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