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자금으로 융자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을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③위원장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09.30 조례1542>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7.10.01. 조례1849>
⑦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
1. 기금운용상황 [신설 2000.11.28. 조례1612]
2. 대차대조표 [신설 2000.11.28. 조례1612]
3. 손익계산서 등 [신설 2000.11.28. 조례1612]
②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자
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을 둔다.<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경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개정 2007.10.01. 조례1849>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
준용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8 조례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11 조례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제6항중“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
으로, 제16조중“산업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