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관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ㆍ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 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ㆍ노후관 교체 등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ㆍ수전분리 등 수전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공사
②수용가는 업종별ㆍ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간의 상호혼동의 우려가 없는경우에 한하여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③제1항과 제2항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2009.9.15. 조례 제1832호>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3일이내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춘자<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2009.9.15. 조례 제1832호>
2.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공업ㆍ건축)관련 기능사 2급이상 취득자로서 최근 3년이상 상ㆍ하수도분야 사업 경력자<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2009.9.15. 조례 제1832호>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1.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3.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리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89. 3. 30 조례 제1052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자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소유자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군수.<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군수가 수도시설물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급수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 7. 19 조례 제815호>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경중 파악하여 경중에 따라 최고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화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1980. 7. 6 조례 제576호>
⑤수도계량기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1. 계량기 교체후 일일 평균사용량
2. 전월부터 2월 평균사용량
3. 전년 동기 2개월 평균사용량
②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85. 9. 30 조례 제882호>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
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 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정상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ㆍ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ㆍ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액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4호]의 금액에 의거 매월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
한다. <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대하여는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15 조례 제1562호>
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전항의 납부금은 일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35m/m까지 1,000원,계량기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3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4,000원
1.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2. 제23조 규정전액에 의거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정액요금
3. 상수도급 전액 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4.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적극호응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모범업소,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 조례」에 의한 향토전통음식업소,「식품위생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5.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 중 20%감면<신설 99. 1.
11 조례 제1468호>
6.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3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5 조례 제1562호>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②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에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82. 2. 17 조례 제645호>
②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의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 10. 12 군 제 호 진안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0. 7. 6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2. 3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22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2. 19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17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9 조례 제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1. 30 조례 제7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 시행일 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5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7. 1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6. 28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3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3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례 제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3. 31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20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10.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 25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2. 13 조례 제1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0. 15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7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1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15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1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31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0.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5.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