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 계층 이라 함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1.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기금 운용 수익금
6. 기타 보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재학생의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안정기금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제13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정읍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증진과장
2. 기금출납원 : 생활복지담당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년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를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로 한다.
2. 제1조중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 한 융자기금 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 금 을 주민소득지원자금 으로 하며,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을 삭제하고, 제3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 를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 로 하고, 제3조중 제5조제4항 내지 제5항 을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으로 하며, 제5조제1항중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 를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로 하며, 제6조제2항중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안정자금은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를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상황 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으로 하며, 제13조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로 한다.
②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를 삭제하고, 제3조제26호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을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