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②특별회계업무중 임업분야는 환경산림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02. 8. 27, 2009. 6. 4>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로 협약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협약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예에 의할 수 있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⑤제4항에 의한 변제 책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물적 담보 또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2.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농수산업관련협동조합
3.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농수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농업부분 융자금
2. 임업부분 융자금
3. 축산업부분 융자금
4. 수산업부분 융자금
②융자금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 지원자금
2. 영농영어등 생산활동 자원자금
3. 농수산물 수출 지원 자금
4.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금
1. 영어영농등 생산 활동지원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3. 농수산물 수출지원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4. 기타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5.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8% 이내로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부금의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군수는 인적 담보이외에 물적담보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보증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서
②융자금의 이자상환은 연 2회로 하며 상환기한일을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③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우 상환기한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의로 한다.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 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거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군수가 융자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②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위탁금액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가 원리금 상환의 독촉을 받고 상환 기간 경과 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위탁금액의 반환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군수는 융자사업자나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군금고 또는 군금고이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농수산업 육성사업 관련 민관공동 출자사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방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4 조례 제1615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