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3.3.21>
③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본항 신설 1997.1.13]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05.6.27>[본항 신설 2000.1.1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별표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3.3.21, 2005.6.27>[본항 신설 2001.12.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1]의 제증명등으로 한다. 다만, 거제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개정 2001.12.27, 2005.6.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5. 기타 거제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05.9.28>[본호 신설 200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