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설치·운영하는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판단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개정 99. 10. 15)
②수용가 신청에 의한 개조공사의 경우 구경확대 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개정 04. 4. 12)
③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있다. (개정 02. 12. 5)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자로부터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납부하게할수
있다. (후단신설 02. 12. 5)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04. 4. 12)
1. 공용의 급수장치를 하는 경우
2.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하는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키는 경우
⑤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신설 04. 4. 12)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5항의 가구분할 요금적용을 받고자 할 때(개정 04. 4. 12)
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개정 98. 2. 12 )
8. 기타 관계법령, 조례등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04. 4.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급수용도 변경사항 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98. 2. 12 )
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 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책임으로 한다.
④삭 제(02. 12. 5)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99. 10. 15)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건물 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급수를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대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2호이상의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사용총량을 사용세대 또는 사용호별로 산출된 평균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⑥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 (이하 "해당업종"이라 한다)의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요금을 산정한다.
1. 총사용량이 해당 업종의 기본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기본량을 초과한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2. 총사용량이 해당업종의 기본량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⑦제5항 및 제6항 중 "세대 또는 호"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실재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며, 하숙생, 자취생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하여 세대분할을 적용하여산정할 수 있다.(개정 98. 2. 12 )
⑧제32조 제3호중 계량기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에는 해당업종별 기본요금의 5배 또는 급수사용량 인정산출 기준요금의 5배 또는 급수사용량 인정산출 기준표 중 많은 수량을인정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사용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은 수도사용자가하여야 한다.(개정 98. 2. 12 )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때의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3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양에 대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누수된 첫달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감면 신청시 해당 지역 검침원의 입회하에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4. 4. 12)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령상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있다.다만, 급수정지 및 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장치 및징수처분 종료일까지를 일괄 징수한다.(개정 98. 2.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도요금 납부고지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납기마감일로부터 1개월간이며 그기간이 경과한 수도요금은 연체 체납부에 의거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급수정지 및 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급수장치 및징수처분종료일까지 일괄 징수한다.(개정 98. 2. 12. )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04. 4. 12)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다음달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때
2.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당해업종의 수도요금
3.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설 04. 4. 1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2. 12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2. 12 )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 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 계획서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04. 4.12)
다.
1. 부정급수 적발 신고 : 과태료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중요 누수 발견 신고 및 3회상 누수신고 : 기념품 증정 또는 과태료 처분금액의
100분의 5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