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
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있는 것으로 본다.
1.「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
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이상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
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
을 제거하고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
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
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 할 것
, 세차·청소용수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있다.
실시하여야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
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
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
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
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
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
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의 규정에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
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
출허용기준이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와 납기를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
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
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
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
월분을 평균하여부과·징수한다.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인 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
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
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
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
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
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
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
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 점용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
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다. 기
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
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
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
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
한 인·허가시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
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
를 하는 자에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
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
설·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설계 등에 의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별도의 협약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
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
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
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
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
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
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수 있다.
1. 「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4.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
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
73조 및 제75조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반·처리 수수료,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
세법」의 예에 따른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공주시하수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3호를 삭제한다.
② 「공주시오수·분뇨 및축산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지역)·제4조(분뇨의수집·운반)·제5조(정화조등의 청소)·
제10조(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수수료의 징수)를 삭제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 증축, 용도변
경 등 대한 인·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및「
공주시오수·분뇨
및축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