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세입은 하수도사용료·원인행위자분담금·점용료·일반회계 및 국고보조
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기타 하
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와 같다.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
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
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 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
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
금으로 정리한다.
기금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운영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
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03. 12.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
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
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