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37조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2. 수급자란 법 제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삭제〈 2007. 3. 7.〉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타수입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개정 2008. 1. 9.〉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는 법인〈개정 2008. 1. 9.〉
3. 삭제 〈2008. 1. 9.〉
4. 농촌주택개량 대상가구〈신설 2008. 1. 9.〉
② 삭제 〈2006. 8. 14.〉
③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생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로 생활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구례군에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한다.〈신설 2006. 8. 14.〉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④제3항제5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6. 8. 14.〉
1. 행상·노점상의 허용구역에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퍼센트 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3. 17.〉〈개정 2006. 8. 14.〉
⑥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때,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단,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06. 8. 14.〉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8. 14.〉
⑧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14.〉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개정 2003. 3. 17.〉〈개정 2004. 4. 6.〉〈개정 2006. 8. 14.〉〈개정 2006. 12. 11.〉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구례군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3. 3. 16 이전 규정에 의한 약정이율로 융자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개정조례 공포시부터 제5조제2항(대부이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종전의 생활안정자금계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을 신설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생활안정자금계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규정에 의한 약정이율로 융자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 공포시부터 제5조제2항(대부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