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貸下)"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삭제 ?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이내,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내로 한하며 제4호의 위원은 3명으로 정한다. ?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 자치구 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제4조제7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