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이 감소하지 않는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설치·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도 매년 전년도에 부담한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으로 이를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할 때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확보방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평가는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④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지정기간 종료일 10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기획실장, 학교교육과장,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0, 2015.2.13.〉
③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