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의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로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교실
나. 특별교실
다. 체육관, 강당(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라. 운동장
마. 테니스장
바. 기타 학교 내의 부대시설
②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이용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하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라 한다)은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 방법 및 개방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 학년도 중 시설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공동이용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일괄개방 및 이용 제한·취소) ① 학교시설은 일부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교육활동상 필요한 경우
제7조(시설 사용료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524호,2007.11.1>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