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
5.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②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다.?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학교의 수업을 당해 분기 또는 당해 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분기 또는 그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 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