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말한다.
2. 제1청·소: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청·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청·소: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청·소의 장: 제1청·소와 제2청·소의 장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당해 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청·소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 폐지
다.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청·소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당해 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3. 제1호와 제2호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 한계 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1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서,위임장 및 수령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제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2.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지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말이내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② 계약 및 사용허가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의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지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산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 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1. 1급관사(공관)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관사(준공관) : 3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일반관사) :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때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1. 건물 신.개축 및 증축비,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보일러,에어콘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가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조례 제 2215호), 인천직할시공유재산심의회 설치조례(조례 제1411호),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은닉공유재산신고보상금 지급조례(조례 제 1410호), 및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조례 제2117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 적용 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