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내역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기타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기타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 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 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 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로서 그 회계의 일부를 처리 하는 자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 및 기타사항은「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증보증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5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출부,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는 출력하여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는 학교장, 그 외 장부는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 매월 단위
2. 징수부 및 지출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3. 세입세출외현금의 제 장부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③ 전자문서를 보관·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 게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한다.
③ 학교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