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②[별표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 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 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 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