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시행 2004. 3.25.] [경상북도조례 제2809호, 2004. 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심의회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일비, 여비 및 기타 직무상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25>

제2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적용하되, 당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4. 3. 25>

제3조 (일비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②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제4조 (여비) 위원이 회의 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 해당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제5조 (실비변상) 위원에게 일비,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 이외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3. 25>

부칙< 제201호,1965.12.29> 부칙< 제598호,1973.12.10> 부칙< 제896호,1977.11.9> 부칙< 제1078호,1980.4.4> 부칙< 제2018호,1991.3.25> 부칙< 제2301호,1995.1.14> 부칙< 제2505호,1998.9.3> 부칙< 제2809호,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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