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각종 수수료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98. 11. 23>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③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신설 2002. 1. 7>
④ 삭제 <2010. 9.27>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2.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
3. 의무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개정 2006. 11. 6, 2010. 9.27>
4.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응시자(단, 응시수수료에 한함)<개정 2000. 1. 17>
5.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신설 2006. 11. 6>
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라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1. 7, 개정 2010. 9.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2. 8. 14 조례 제529호)
2.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1991. 3. 25 조례 제2012호)
3.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 9. 4 조례 제479호)
4.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2. 2. 23 조례 제1273호)
5.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1991. 3. 25 조례 제2002호)
6. 경상북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5. 12. 29 조례 제200호)
7.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72. 2. 28 조례 제4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