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신제품·기술·연구개발,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4.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6.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관
2. 분임기금운용관 : 기업지원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자금지원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장은 경제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지원담당관
2. 생활경제담당관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기금의 자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③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기금융자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중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투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1.04.16) 부칙< 제4908호, 20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4050호, 2003.01.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