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7.07.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97.07.0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26)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999.07.26, 2007.10.01)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7.26)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③ (삭제 1999.07.2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07.26, 2007.10.01)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7.2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9.07.26)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07.2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개정 1989.09.30)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개정 1989.09.30)
3.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1989.09.30)
4.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개정 1989.09.30)
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 시설 사용료의 징수(개정 1989.09.30)
6.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개정 1989.09.30)
7. 정관이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8.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2007.10.01)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개정 1989.09.30, 2007.10.01)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7.26)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②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07.26)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1999.07.26)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개정 1999.07.26)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7.10.01)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개정 1999.07.26)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개정 1999.07.26)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개정 1999.07.2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신설 1999.07.26)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07.26)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 등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0.01)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2.3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1.12.31, 2007.10.01)
3. 삭제 (2001.12.31)
4. 삭제 (1999.7.26)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③ 삭제(2007.10.01)
②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별표와 같다. (신설 2003.05.15, 개정 2007.10.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15)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3.05.15)
⑤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15)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 한다. (신설 2003.05.15, 개정 2007.10.01)
부 칙 (1984.04.23)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86.12.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