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청소년복지계정
4. 기초생활보장계정
5. 주거지원계정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이내로 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청소년단체 지도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청소년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청소년의 자활 지원
7.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개정 2004.03.05)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개정 2003.12.30)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제4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국장 (개정 2003.05.15,2005.06.16, 2007.12.26)
나. 청소년복지계정 - 여성가족정책관(개정 2003.05.15,2005.06.16)
다. 주거지원계정 - 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 자활지원과장 (개정 2003.05.15, 2008.4.3)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과장
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과장
라. 청소년복지계정 - 청소년담당관(개정 2005.06.16)
마. 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과장 (개정 2008.4.3)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기타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03.05)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제6조·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
제13조제4항중 "제8조에서 정한 주택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주택기금 - 주거지원계정
②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기금 및 이 기금의 2002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 또는 개정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도심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로 한다.
부 칙 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174호,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 2005.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동항동호나목중 “문화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라목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⑩ 내지20 "생략"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가목 중 “사회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5) ~ (3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