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개정 1994.03.15)
2. 명칭(개정 1994.03.15)
3. 사무소의 소재지(개정 1994.03.15)
4. 자본금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5.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6.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개정 1999.07.26)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1. 공고에 관한 사항(개정 1994.03.15)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개정 1999.07.26)
13.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1994.03.15)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04.15)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07.26)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신설 1994.03.15)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1994.03.15)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07.2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개정 2003.12.30, 2005.07.21)
5.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개정 1998.05.25)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신설 2004.03.05)
8.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신설 2004.03.05)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개정 2004.03.05, 2005.07.21)
10.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개정 1998.05.25)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8.05.25)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07.26)
③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7.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4.03.15)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1999.07.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개정 1999.07.26)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1999.07.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1. 이월결손금을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시 일반회계에 납입(개정 1998.05.25)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 이월결손금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존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03.0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03.15)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03.20)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07.26)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③ 사장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법 제46조제2항 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부 칙 (1988.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 칙 (2003.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4.03.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마목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
공사”로 한다.
부 칙 (200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