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01.15)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개정 1998.04.30)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개정 1998.04.30)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1998.04.30)
4. 이륜자동차(개정 1998.04.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04.30)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개정 1998.04.30)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 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04.30)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개정 1998.04.30)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1998.04.30)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개정 1998.04.30)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개정 1998.04.30)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개정 1998.04.30)
3. 적재저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1998.04.30)
4. 이륜자동차(개정 1998.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04.30)
②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5.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1.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 제1호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9.01.15)
2.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부분에 한한다)(개정 1999.01.15)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주차장(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01.15)
④ 제3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X 365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1998.06.30)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9.01.15)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새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 임시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 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개정 1999.11.15)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 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년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8.04.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개정 1999.03.20)
②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8.05.25)
③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8.04.30)
1.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개정 1998.04.30)
2.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당사자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1998.04.30)
3. 사업을 양도한 기업이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1998.04.30)
4.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1998.04.30)
② 신용보증조합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신설 1999.06.15)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12.23)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3조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예)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조합이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4조 (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적용예)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1998.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4조 및 제23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금융부채상환 및 사업양수도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제2조제3항 및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할 수 있다
부 칙 (1998.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3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1998.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5월 22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1997.12.23)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착공을 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
제5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
국가유공자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 칙 (1999.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공장 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징수하지 아니한(고지유예 등을 포함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