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시장 직속의 관과 시의 국을 말한다.
2. 국장 시장직속의 관과 시의 국장을 말한다.
3. 과 : 시의 과와 담당관을 말한다.
4. 과장 : 시의과장과 담당관을 말한다.
5. 본 청, 시청을 말한다.
6. 청소 : 본 청 이외의 구, 출장소, 동, 공무원 교육원, 산업대학, 남 서울 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주택건설사업소, 병원, 보건연구소, 지하철본부, 소방본부, 세종문화회관, 농촌지도소, 경찰서, 소방서 기타시의 사업소를 말한다.
7. 청, 소의 장, 전호에 규정하는 청, 소의 장을 말한다.
1. 본 청
징 수 관 세 무 국 장
일반회계 분임 징수관 회 계 1 과 장
각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 각 특별회계주관과장
경 리 관 재 무 국 장
분 임 경 리 관 회 계 1 과 장
물 품 관 리 관 회 계 1 과 장
지 출 원 회 계 2 과 지 출 1 계 장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세무1과 세입총괄계장. 다만, 재산수입은 관재과 재산처분계장
각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각 특별회계세입사무담당계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회 계 2 과 지 출 2 계 장
물 품 출 납 원 회 계 과 서 무 계 장
분 임 물 품 출 납 원 각 과 주 무 계 장
임시전도자금출납원 각과주무계장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지정
2. 청, 소
가. 구, 출장소등
징수 관 청, 소의 장
(단 시세는 구청장, 출장소장에 한함)
일반회계수입금 출납원 세무 제1, 2과장
출장소는 세무과장
각 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 각 특별회계 주관과장
분임 지출 원 재무 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일반회계 분임 수입금 출납원 세무 제 1과 세무 제 1계장
세무 제 2과 정리계장
출장소 세무 과 수납계장과 정리계장
동 사무장
각 특별회계 분임 수입금 출납원 각 특별회계 세입사무담당계장
전도자금 출납원 동 사무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물품 출납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분임 물품 출납원 각과, 실의 장
나. 기타사업소
징 수 관 청, 소의 장
분임 경리관 청, 소의 장
물품관리관 청, 소의 장
수입금출납원 수납담당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납담당 계장 이하
본 호와 같다)
분임 지출 원 경리담당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물품 출납원 경리과장 또는 주무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약품에 한하여 약제 과장
임시전도자금 출납원 청, 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본 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1.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호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4. 제117조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명세서(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제3호 서식)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5.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재과장은 전2항의 서류이외에 시재산 및 적립금 곡집계표(제4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관과 예산과장은 주관국장과 주관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제5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 이월비 설명서
5. 과거 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6호 서식)
6. 시채조서(제7호 서식)
7. 시유재산 및 적립금 곡집계표(제4호 서식)
8. 채무부담행위조서(제8호 서식)
9. 계속비 조서(제9호 서식)
10. 예산 정원표와 물가표
11.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각 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조 및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 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34조 제4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이 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예산과장에게 이월비 사용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예산과장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 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1항, 제2항과 전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국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자를 예산취급 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 추산부(제15호 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
② 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국장이 예산배정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추가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전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각 국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17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회계1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관리관과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전각 호 이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레에 속한 사항
③ 전1·2항 중 직접지출에 관계 있는 사항은 재무국장과 회계2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조서를 수합 심사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 결산액표(22호 서식)
2. 관별 결산개요설명서
3. 목별 증감 설명서
4. 예비비지출조서
5. 예산유용조서
6. 예산이월조서
1. 관별 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 결산의 증감설명서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조서
4. 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
②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세입징수결정통지서는 세입징수결의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 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 이월액 계산서(제2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27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28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제29호 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이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현금 영수부(제30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 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공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징수관이 전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심사 필의 증명을 하고 그 1통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현 년도 세출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본 청 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에서 반환에게 한다.
② 징수관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 반환을 하고자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명령(제36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반환 또는 송금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징수관에게 반환 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제39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도급경비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 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전항의 지급명령은 본 청, 구내금고출장소에서 직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제40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전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전항단행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 할 수 없다.
제58조(지급(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주관과장으로부터 각 청소에 대한 지급자금의 배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급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금고소재지의 청소의 지출원에게 배정할 지급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원 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지출원에게 지급(전도)자금배정교부통지서(제4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소재지 외의 청소의 지출원에게 배정할 때에는 당해 지출원에게 지급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도 전 1,2호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았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분할하여 배정(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자금배정(전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배정(전도)하였을 때에는 자금 배정부(제49호의 1서식) 또는 전도자금 정리부(제49호의 2서식)에 그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도 전도 및 전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1. 작급 및 연부임
2. 여비
3. 의복비 및 급량비
4. 수수료 및 수선비
5. 수용비
6. 특별관공비
7. 운송비
8. 연료비
9. 공공요금
10. 사용료
11. 회의비
12. 비품비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50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리 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년도 및 과목 갱정
5. 세입 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간의 수입, 지출
6. 전각 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재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말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재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금고는 전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제54호 서식)를 정리한다.
④ 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 청에 있어서는 회계2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 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 보증금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 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말미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이외에 있는 청, 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년 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뇌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인계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56허 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 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 년 월일과 [접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이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식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제57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케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 외 현금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 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59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제60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제61호 서식)
4.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제62호 서식)
5. 유가증권 수급장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년 월일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 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년 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난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제64호 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하지 아니 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 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통지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 「일」「이」「삼」「십」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 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위 할 때
② 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1과장과 회계2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공사대장, 제72호 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관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회계1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전 1,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계2과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와 각종 시설공사(용역제조포함)의 기성부분 검사 시에는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청, 소에 있어서는 전각 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총괄이라 함은 시유재산의 취득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통일과 그 현황을 명료히 하며 필요한 조정을 함을 말한다.
③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 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및 각 사업소 재산은 그 주관국장
2. 구 및 출장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은 그 구 및 출장소장(동은 그 관할 구청장, 출장소장)
3. 시 관할 구역내의 시유임야는 녹지국장
4. 시 관할 구역 외의 시유임야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주관국장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구, 출장소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잇는 모든 시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재산 현황 조사결과 재산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총괄자에게 재산 분류 요구
2. 무단점유 시유재산을 색출하여 점용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재산은 관리자, 보통재산은 총괄자에게 무단점유 사실보고
3. 시유재산의 훼손행위 방지조치 및 은닉 재산의 색출
② 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 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를 지정한다.
④ 총괄자는 관리자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보통재산으로 되는 시유재산을 재분류하고 그 처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계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자는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⑥ 관리자는 재산의 취득변경 및 처분의 시유가 발생한때에는 총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가로부터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자가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또는 사유
3. 도 면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지체없이 이를 총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장의 등본 또는 물건의 표시
2. 도 면
3.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급속"을 "긴급'으로 한다.
<삭제> (1977.04.2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가격 및 현황
6. 건축대지 증명
7. 등기부 등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달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대부대상재산가액 대부요율 = 연간대부료
기부체납재산가액 연간대부료 = 무상사용 기간
다만 연간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체납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대부대상재산가 액으로 본다.
1. 도시 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등기
2.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등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양수 재산등기
4. 신규로 등록된 시유재산의 등기
5. 신축, 개축된 청사의 등기
6. 기부 체납된 재산등기
7. 교환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산 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 승낙서
6. 도 면
7. 공부대장증명(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 등기부등본)
8.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교환쌍방물건의 표시
2. 교환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물건의 도면
6. 승 락 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가 표준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화 되 재산의 노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희 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 또는 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 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평정 근거가 되는 매매실례조서와 감정회사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6개월이 경과하면 재사정
2.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1. 경작목적의 농경지는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2. 조림, 목축, 광엽, 채석 등의 목적은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도시공원 시설내의 재산을 포함한다)은 재산가액의 년5분 이상
4.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의 사용료는 재산가액 년 5분 이상
5.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재산은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 또는 대부 시에는 재산가액의 년 5분 이상
7. 기타 재산은 년 1할 이상
② 제 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과 대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방침에 의한 난민정착지
2.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토지
③ 건물대부료의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합산 액을 당해 재산 가액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 한다.
1.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2.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3층은 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 이상은 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마. 지하실은 대지평가액의 3분의1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대부실태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 면
7. 공부상 필요한 증명(토지·가옥대장 등본, 건축대지 증명)
8. 공인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임을 확인하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내재산은 여 제6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으로 본다.
③ 1택지미만의 공지가 인접한 건물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함이 토지의 효용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그 토지를 령 제63조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독립된 건물의 부지로 사용허가가 부정당한 토지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대금일시 납부기간은 2개월 내로 하고 계약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매각재산대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4개월까지, 50억 원 이상일 때는 6개월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년부매각은 2할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구내의 재산매각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만,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재산 총괄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통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5. 보존재산대장
② 관리자는 소관 시유재산의 증감현황을 매 회계 년도 증감보고서와 매 5년마다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 총괄자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전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제78호 서식) 또는 물품비품, 소모품출납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 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79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둔 곳에 있어서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81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 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은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인계서(제8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사한 물품
1. 구입물품은 그 매입 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비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② 전항의 건설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이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에 하여야 한다.
② 주임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 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전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전용 자로부터 공차증(제8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 경유시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기하여 물품관리관 경유시장 또는 청, 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 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과장은 회계 년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갱정 요구서(제8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 년도 및 과목 갱정은 제67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
② 분임 지출원은 전항에 준하여 지출계산서를 익월5일까지 청소이 장을 경유하여 본 청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분기 10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분
② 동의 전도자금 출납원은 전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분임지출원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은 그 용건종류 후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 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청·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회계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회계2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 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1. 지출부(제93호 서식)
2. 자금 배정부(제49호의 1서식)
3. 전도자금정리부
4. 지급명령 발행부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제94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지급 내역부(제95호 서식)
2. 현금 출납부
1.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부(제96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
1. 비품 출납부(제97호 서식)
2. 소모품 출납부(제98호 서식)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부 칙 (1970.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4.26)
이 규칙은 1972년4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2.30)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0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구 (대통령령 제8328:76.12.30)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칭호 및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해 변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7.04.2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289호:76.12.9)시행이전에 결정된 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78.03.10)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6.1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대통령령 제9034호 78.5.30)에 따라 신설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한 관직지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