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통칙) 서울특별시의(이하시라 한다) 예산,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각호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1. 국, 시의 국 시장직속의 실을 말한다.

2. 국장, 시의 국장, 시장직속의 실의 장을 말한다.

3. 과, 시의 과와 실을 말한다.

4. 과장, 시의 과장과 실의 장을 말한다.

5. 본청, 시청을 말한다.

6. 청·소, 본청이외의 구, 경찰서·소방서· 농촌지도소· 공무원교육원·구출장소· 동· 기타 시의 사업소를 말한다.

7. 청·소의 장, 전호에 규정하는 청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육팔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관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규정한다.

1. 본 청

징수관·재무국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경리관·재무국장

분임경리관·회계과장

물품관리관·총무과장

지출원·회계과지출주무자

수입금출납원·세무과징수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회계과지출주무자

물품출납원·총무과 서무 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각과서무주무자

림시전도자금출납원·시장의 필요에 따라 규정

2. 청 소

징수관, 청·소의 장

분임경리관, 청·소의 장

물품관리관, 청·소의 장

수입금출납원, 징수과장(징수과장이 없는 청·소는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 이하 본호에서 같다)분임지출원, 총무과장 또는 경리과장(총무과장 또는 경리과장이 없는 청·소는 경리담당주무자 이하 본호에서 같다)전도자금출납원, 총무과장 또는 경리과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총무과장 또는 경리과장

물품출납원, 총무과장 또는 경리과장

분임물품출납원, 병원에 있어서 약품에 관하여는 약제과장

림시전도자금출납원, 청·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동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징수관의 징무위임)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 징수 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케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촌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1. 예정금액 일○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오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삼만원 이하일 때

3. 봉급·잡급·려비·공공요금·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전도자금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총·소의 장은 분임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경질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성명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내무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계년도의 예산 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년도개시전 이월까지 관계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조서) ① 각과장은 전례의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조서(제일호서식)를 삼통 작성하여 국장의 결의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요구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세서(제이호서식)

2. 사업계획서(제삼호서식)

3. 법령·조례·규칙·감관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서항에 관하여는 그 서안

5.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재과장은 전이항의 서류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제사호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계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부치고 내무국장의 심사를 거처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내무국장과 사계과장은 주관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예산안 의 작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사계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연영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서항별설명서(제오호서식)

3. 가세부담행위설명서

4. 과거년도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육호서식)

5. 시채조서(제칠호서식)

6.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제사호서식)

7. 재무부담행위조서(제팔호서식)

8. 계총비조서(제구호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결정통지 및 설명서작성) ① 사계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계과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불득기한 서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과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팔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성립수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제일○호서식)를 제팔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조 및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구조내지 제일일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각과장은 법제삼사조제일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원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원이월비요구서와 같이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과장은 법제삼사조 제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고이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고이월비요구서(제일일호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기한경과후 이○일까지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삼사조 제사 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이월비 사용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계과장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월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대에는 이를 주관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비의 일차이월) ① 각과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일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기한경과후 이○일까지 계속 비이월요구서(제일이호서식)을 조제하여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일항 제이항과 전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구조 내지 제일일조의 규정에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예산의 통지) 내무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국, 과장·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① 각과장은 예산성립 후 즉시 세입 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제일삼호 서식)와 세출 예산 월별지출계획서(제일삼호서식)를 작성하여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계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집행장황조사) ① 사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청·소의 예산집행장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 사계과장은 예산원부(제일사호서식) 및 예산추산부(제일오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장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서무주무자를 예산취피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추산부(제일오호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

제20조(세출예산의 배정) ① 세출예산의 집행 또는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이사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장이 월별로 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국장이 예산배정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무국장은 이를 심사하여 불득기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어 지체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추가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배정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를 기준하여 각국 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일륙호서식)로서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송부한다

② 내무국장은 전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각국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일칠호서식)을 받을 수있다

제22조(예산의 재배정) ① 각국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고저 할 때에는 예산재배정요구서(제일칠호서식준용)를 사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계과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청소의 장에게는 예산재배정서(제일팔호서식)를 각국 과장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지출원에게 지급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공사부급등의 집행) ① 공사부급, 물건의 매매, 운반 및 대차용역(단순한 인부사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한다

② 회계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범차를 취하고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제한) ① 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또는 일부를 교부금·부담금·보조금·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감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즉시그 사유를 갖추어 사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계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사계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각각 이를 전결할수 있다

제27조(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품의에 있어서 주관국 과장은 내무국장 재무국장과 사계과장·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내무국장과 사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례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초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임대금 및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국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승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저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할 사항

9. 전 각 호 이외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예에 속하는 사항

③ 전 ②항 중 직접 지출에 관계 있는 사항은 재무국장과 회계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류용) ① 각 국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류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류용요구서(제일구호서식)를 내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무국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류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국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이○호서식)를 내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무국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류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국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지출의 제한) 회계년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무과장은 세입결산조서(제일이호 서식)를 회계과장은 세출결산조서(제일이호 서식)를 회계년도 종료후 사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조서를 수합심사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1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결산액표(제이이호 서식)

2. 관별결산개요제설명서

3. 목별증감설명서

4. 예비비지출조서

5. 예산류용조서

6. 예산이월조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각과장은 결산설명자료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세입에 관한 것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별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결산의 증감설명서

3. 중요한 시책의 성과기타예산집행실적에 관한 조서

4. 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

제33조(증빙서류의 정리보존) ① 징수관과 지출원은 증빙서류를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찬하고, 출납원이 제출한 증빙서와 같이 이를 일○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대장을 일○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정서(제이삼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제이사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제이오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징수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금 출납원의 령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몰아서 익월 오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세입징수결정통지서는 세입징수결의서로 가름 할 수 있다.

제35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결정납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징수금으로서 당해 년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징수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 이월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이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세입고지) 세입고지는 납기가 정하여 잇는 것은 그 납기개시 오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일오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납통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9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이칠호 서식) 재산수입·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이팔호 서식) 기부금·보조금 기타 제일호, 제이호, 제사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제이구호 서식) 수입금출납원이 령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따로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이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 시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케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현금을 령수하였을 때에는 령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령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령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령수부(제삼○호 서식)의 령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령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조와 제구구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삼호 서식)를 조정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납금려입의 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납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려입하고자 할 때에는 려입결의서(제삼이호 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제삼삼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반납기한은 일○일 이내로 한다.

제45조(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지급된 금액과 영 제오조 단행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관징수관을 거쳐 시장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삼사호 서식) 이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이 전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인정될 때에는 심사필의 증명을 하고 그 일통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① 시장은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년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본청, 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에서 세입에서 반환하게 한다.

② 징수관은 전항 제이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삼오호 서식)에 의ㅕ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반환명령(제삼육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이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지반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반환 또는 반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징수관에게 반환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처리부(제삼칠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의 특례) 징수ㅡ관은 과오납금액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출납원이 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납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제삼팔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송부하여 그 익월 일○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신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제삼구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결의 원칙) ①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이 지결명령을 발하거나 지출원이 지결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하고 지결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과장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지결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결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 임금, 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요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 위간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전항의 지결명령은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직결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여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 통상 지결명령제사○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전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령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 제일항, 제이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제사일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채주의 령수인) ① 채주의 령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령수자가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행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인정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자금전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결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사이호 서식)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이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이회 이상ㅡ로 분할지급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송금통지) 송금지급명령(제사삼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제사사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사오호 서식)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제사육호 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통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할 수 없다.

제57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은 지출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유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심사 현년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전?둔읽부?조치) ① 지출원이 주관과장으로부터 각청소에 대한 지급자금의 배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지급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금고소재지의 청소의 지출원에게 배정할 지급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원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지출원에게 지출(전도) 자금배정교부통지서(제사칠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소재지 외의 청소에게 배정할 때에는 당해 지출원에게 지급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도 전 일, 이호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자금을 배정(교부)할 수 있다.

제59조(림시자금전도의 제한) 림시자금 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자금전도에 대하여 정산서(제사팔호 서식)로써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0조(자금배정(전도) 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배정(전도)하였을 때는 자금배정부(제사구호 서식)에 그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전도자금의 관리) ①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천원 미만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림시전도자금의 경우에도 전항 및 전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오일 이내에 개산급정비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합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제63조(세계현금의 전용) 시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소속세계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 회계년도 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1. 잡급

2. 려비

3. 피복비 및 급식비

4. 이용료 및 수수료

5. 수용비

제65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는 청소의 장은 세출예산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과목별금액을 참작하여 시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뢰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제오○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령수인을 받아야 하다.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 제이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령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삼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 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금세출년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 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세입세출외현금의 년도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년도구분은 수급을 이행한 날에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제오일호 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한다.

② 급고는 전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령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오사호 서식)를 정리한다.

④ 청소에 있어서는 제일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납부하고 출납원은 령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오삼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 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령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입찰보증금의 특례)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계약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령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령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락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락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령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의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말미에 령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일시 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 보관유가증권령수증 말미에 령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시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삼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리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리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리권을 반환하고 령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육구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제오삼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리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하는 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9조(준용규정) 본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오사호 서식)에 출납할 대마다 명확ㅣ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일인일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1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뢰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사금혼동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동한지 못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령 제구칠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 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림시로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예산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검사의 립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립회케 한다.

제85조(검사원) ① 검사원은 전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오오호 서식) 이통을 작성하고 그 일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립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일통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립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겸장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사고신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8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신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오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0조(인계의 절차) ① 전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오육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삼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립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일통식 보존하고 일통은 인수신고서(제오칠호 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 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케 할 수 있다.

제9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삼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3조(출장소의 설치) 금고는 시청구내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제94조(집무시간) ① 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9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본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제오팔호 서식)을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령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장부의 비치)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오구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육○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육일호 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육이호 서식)

5. 유가증권수급장

제98조(우편대체저금계좌가입) 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9조(수납절차) ① 금고에 수납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령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령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령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절차) ①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2조(직급의 증명) 금고출장소는 제오일조제이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제육삼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집합지급절차) 금고는 집합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호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고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5조(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응하기 곤난할 때

4. 통상지급명령과 금액 호명표(제육사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형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금통지의 기재사항을 개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정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수자의 자체가 [일], [이], [삼], [십]으로 되어 있을 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 호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위할 때

제106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년도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압날하여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년도 과목 및 채주호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세출금의 려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려입을 받았을 때에는 령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령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제육오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제육육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오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금고 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령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2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년도 경과후 일○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검사는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 령 제사일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6조(보증금의 대치금지)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일단 납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동액의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제11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립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 또는 검수(기성부분, 검사조서, 제육구호량식, 준공검사조서, 제칠○호량서식, 물품검수조서, 제칠일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관련공무원이 립회한다.

② 공사(공사대장, 제칠이호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관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회계과관계공무원이 립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이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수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청소에 있어서는 제삼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8조(관리자지정)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직접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은 및 각사업장

2. 구청 및 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

은 그 소관관리자

3. 보안림은 산업국장

4. 시내 임야는 임야소재지 부근학교 또는 시장이 위촉한 관리인

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

제119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다.

제120조(분임관리신청) 전조 제이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표시

2. 분임정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호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1조(경계표)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가급적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2조(거주용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감수인설치) 전조의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년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4조(관리전환) 관리자가 다른 소관의 시유재산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관리 전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 목적

3. 도면

4. 현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5조(재해보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26조(기부채납) 시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소의 장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를 받아 시장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직업

3. 기부목적

4. 가격

5.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7조(등기수속)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관재과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8조(매수신청) 국·과· 및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9조(신축 등 신고)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훼·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0조(용도폐지) 관리자가 그 관리에 속하는 시유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1조(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32조(교환) 령 제육칠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격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물건의 도면

6.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수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가격평가)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예상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제칠삼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매매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임대신청) ① 관리자는 관리하는 시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부근임대실례조서( 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임대기한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연속임대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36조(임대료납기)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분식 또는 수개월분식을 전납시킬 수 있다.

제137조(임대 및 사용정리부) 재무국장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임대 및 사용정리부(제칠사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8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 재무국장은 시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39조(증감정리) ①시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국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갱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증감이동신고) 청소에 있어 시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그때마다 증감이동신고서(제칠오호 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1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무국장과 관리자는 차수재산대장(제칠육호 서식)을 비치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은 별표 일에 의한다.

제144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이에 의한다.

제145조(년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일월일일에 시작하여 동년 일이월 삼일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146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 운반) 품의 및 요구서(제칠칠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47조(분임물품출납원과 직무)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8조(수량, 금액 등의 정정) 제일칠사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 금액 기타의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전이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제칠팔호 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출납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도서관계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칠구호서식)고ㅘ 도서대출대장(제팔○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0조(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기한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2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둥 곳에 있어서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팔일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ㅎ아여야 한다.

제154조(물품의 반환)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불능일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제칠팔호 서식)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5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X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관리전환) ① 본청과 청·소 또는 청·소 상호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가격 및 관리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상기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심리전환인계서(제팔이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57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 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대장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사한 물품

제15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소모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비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제160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익년도의 동일품종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1조(불용의 결정) 물품관리관이 사용불능의 물품 또는 수리하여도 재용할 수 없는 파손물품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한다. 다만 1건당 가격이 5천원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관리관이 이를 전결한다

제16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인수증을 받고 인도하여야 한다.

제163조(불용품의 폐기) ① 전조 제일항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립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164조(간주규정) 전이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65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매회계년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회계년도말의 현재액의 계산서(제팔삼호 서식)를 주임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임물품출납원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이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통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67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책임을 지고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팔사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임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있는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임치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9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기한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 경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기하여 물품관리관 경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이항의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제171조(준용규정) 제팔팔조제이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2조(준용규정) 제팔삼조 내지 제팔육조, 제팔구조 내지 제구이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검사 및 인계에 준용한다.

제173조(두서 금액의 표시)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일], [이], [삼], [십]의 수자는 [일], [이], [삼], [십]의 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기하는 금액을 [아라비아]수자로 표시할 때에는 두서에 [￦]의 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74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실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75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지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6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저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수 있다.

제177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일절의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제178조(과목갱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년도회계명, 세입과목기타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일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팔오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과장은 회계년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갱정요구서(제팔육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일항, 제이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 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팔칠조에 규정하는 대체지수에 의할 수 있다.

제179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팔칠호서식)를 총괄작성하고 금고의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이○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임지출원은 전항에 준하여 지출계산서를 익월 오일까지 청·소의 장으르 경유하여 본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0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하여 전도자금출납계산서(제팔팔호 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제팔구호 서식)와 함께 매기 종료 후 일오일 이내에 그 청·소의 장과 지출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일분기 일월부터 삼월까지의 분

2. 제이분기 사월부터 육월까지의 분

3. 제삼분기 칠월부터 구월까지의 분

4. 제사분기 일○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분

② 동의 전도자금출납원은 전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분임지출원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림시 전도자금출납원은 그 용건 종료 후 오일 이내에 림시 전도자금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구○호 서식)를 작성하 여 회계년도 경과 후 일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2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주임출납원의 걔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다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없다.

제183조(출납원경질 등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여 인계인수자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4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 전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하누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지급실적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이○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제구일호 서식)를 작성케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6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87조(준용규정) 본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계산증명규칙 중 제6조 내지 제9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5조 제50조 제53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장부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제189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0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제구이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1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제구삼호서식)

2. 현금배정부(제사구호 서식)

3. 전도자금정리부

4. 지급명령발행부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일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제구사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92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내역부(제구오호서식)

2. 현금출납부

제19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서(제구육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제19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비품출납부(제구칠호사식)

2. 소모품출납부(제구팔호서식)

제195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6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97조(장부 기재 상의 주의) ① 비품 출납부 이외의 장부는 세입지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말에 월계ㄹ를 이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루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십]의 기호를 붙일 것.

제199조(재정사정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200조(국가규정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01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관리 또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附 則 (1964.02.19)

第1條 (施行)

第1條 (施行)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他規則等의 廢止)

第2條 (他規則等의 廢止)

서울特別市會計規則(規則一○六號) 서울特別市豫算決算取扱規程(訓令 第三號) 서울特別市市有財産取扱規程(訓令 第一四號)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規定)

第3條 (經過規定)

從前의 規則에 依하여 行한 節次 其他의 行爲는 따로 規程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 規則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價格再評價)

第4條 (價格再評價)

令 第七一條의 規程에 依한 第一回分 市有財産의 價格再評價는 一九六四年 六月 三○日 現在로 하여야 한다.

부 칙 (1965.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65.05.03)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